[맹지탈출하는 방법 1탄] 가드레일 맹지와 저촉맹지

[맹지탈출하는 법 2가지] 가드레일 맹지와 저촉맹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 가드레일 토지의 예를 들어서 좋은 토지인지 나쁜토지 인지를 확인해보고 맹지탈출하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것은 도로에 인접해있지만 가드레일이 있는 경우의 토지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의 A토지 부분을 살펴보고 좋은 토지 인지 나쁜 토지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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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의 A토지 부분은 좋은 토지일까요?

정답은 ‘나쁜토지’입니다. 도로와 인접해 있는 토지인데 왜 나쁜토지일까요?

문제점 1 : 가드레일

첫번째 문제점은 ‘가드레일’때문입니다. 도로의 가드레일은 개인이 철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로와 붙어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가드레일로 막혀있다면 맹지가 됩니다. 맹지라는 것은 도로와 인접하지 못해서 개발이 되지않는 값어치없는 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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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 성토

A토지를 살펴보면 그래도 도로와 인접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가드레일이 끝나는 지점에 입구로 사용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A토지의 지반을 보면 전반적으로 도로보다 낮은 토지인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로보다 토지가 낮으면 흙을 쌓아서 도로만큼 지반을 올려야합니다. 땅이 도로보다 낮으면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흙을 쌓아서 도로와 지반의 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성토’라고 합니다.

✔︎ 성토한 토지의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은 ‘정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토지가 도로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경우는 토지를 깎아서 도로와 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절토’라고 합니다. 비용면에서 성토보다는 절토의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절토를 했을 경우에 깎은 흙을 다시 되팔수 있기 때문입니다. 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언제나 많습니다. 그래서 흙은 팔기도 쉽습니다. 흙을 팔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토의 비용이 적게 측정되는 것입니다.

✔︎ 성토나 절토를 50Cm 이상 작업하게 되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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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지의 맹지탈출 해결법

만약 A토지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문제점을 없애면 될 것인데요. 문제가 되는 가드레일을 없애고 흙을 쌓아 성토를 하면 되겠죠.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이유는 도로 옆의 토지가 낮기때문입니다. 그래서 A토지를 성토 작업을 하면 가드레일의 철거요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작업을 시도하기 전에 가드레일 철거가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시.군청 앞에 찾아볼 수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들려서 상담하고 의뢰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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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의 8번지는 좋은 토지일까요?

정답은 ‘나쁜토지’입니다. 도로와 인접해 있는 토지인데 왜 나쁜토지일까요?

맹지라는 것은 토지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의 토지를 말합니다.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으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토지의 기본은 맹지를 피하는 것인데요. 위 사진의 8번지는 맹지입니다.

도로가 옆으로 지나가는 왜 맹지일까요? 눈을 씻고 다시 잘 살펴봐야합니다.

8번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니 얇게 개인사도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도로가 개발되면서 토로가 잘려생긴 개인사도 입니다. 얇게나마 도로를 가로 막고있기때문에 8번지는 도로와 맞닿은 곳이 전혀없는 맹지가 된것입니다. 개발로 인해서 토지 잘리는 현상을 ‘저촉’이라고 합니다.

저촉 전필 접합의 뜻은 무엇일까?

토지의 맹지탈출 해결법

8번지의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얇게 잘려서 토지를 막고있는 개인사도의 토지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매입해야합니다. 매입에 성공했다면 합필하여 하나의 토지로 만들면 맹지를 탈출 할 수 있게 됩니다. 꼭 8번지의 토지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합필하여 맹지를 탈출하게 된다면 땅값이 오르게때문에 높은 차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