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경매 수익창출 4가지 방법 및 지료계산

법정지상권 경매

법정지상권 경매 수익창출 4가지 방법 및 지료계산

법정지상권 경매로 수익을 창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정지상권은 특수경매에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경매인들이 꺼리는 종류의 경매이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경매분야입니다.

1.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일까?

법정 지상권에 관해서는 이미 이전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한 번 다루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토지위에 지어져있는 건물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법정지상권에 관한 5가지 정의


“법정지상권”은 부동산 및 토지 관련 법률과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특정 지역 또는 토지에 대한 특별한 규제 및 제한을 정의하고 적용하는데 사용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용도와 활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특징 및 사용 사례:
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일반적으로 토지 또는 부동산의 지상 부분에 대한 규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토지나 부동산의 사용 용도, 건물의 높이 및 구조, 주차장, 임대 계약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 법정지상권의 범위 및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도시 및 지역의 도시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지구 단위로 분할되고, 각각의 지구에는 특정한 법정지상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용도 제한: 법정지상권은 부동산이나 토지의 용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주거용, 산업용, 농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하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건축 규모: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높이, 건축물의 면적, 주차장 등과 관련하여 건축 규모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도시의 발전 및 환경을 관리하고 개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임대 계약: 법정지상권은 부동산 거래 및 임대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법정지상권에 따라 용도나 건축 규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규제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지역의 법정지상권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정지상권 경매로 수익창출하기

경매로 땅을 낙찰받았는데 주인이 다른 건물이 내 땅에 있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할까요? 방법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토지를 낙찰 받아 건물주에게 매각하기
  2. 건물을 낙찰 받아 토지주에게 매각하기
  3. 지료확정 소송 후 지료받기
  4. 건물철거소송

위의 4가지 방법중에서 1번과 2번의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두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를 낙찰 받아 건물주에게 매각하기

건물주에게 낙찰받은 토지를 파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흔쾌히 땅을 구입하겠다고 한다면 수익이 날수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땅을 구입하기 원하지 않을때 땅을 낙찰받으면서 나가는 대출이자가 지료보다 많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를 보게됩니다. 이런 특수물건들은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법정지상권 경매

부동산 경매에서 “특수물건”이란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다른 특징이나 상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특수물건은 다양한 이유로 경매에 나오며, 그 특성에 따라 경매 절차나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물건의 예시와 특징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경매: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은 공공 경매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세금 미납, 법적 분쟁, 압류, 강제집행 등의 이유로 경매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매: 금융기관은 대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물건을 경매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이나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 목적 변화: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변화할 때 특수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변환되거나 반대로 사용 목적이 변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건물 피해나 재건축: 화재, 천재지변, 건물 피해, 노후 건물의 재건축 등으로 인해 부동산이 특수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부동산이 환경 오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특수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수물건 경매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는 다르게 해당 부동산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경매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경매 참가자와 경매 주최자 간의 경매 절차 및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매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건물을 낙찰 받아 토지주에게 매각하기

반대의 경우로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건물만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주 위험합니다. 땅이 없는 건물은 낙찰을 받으면 안됩니다.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법정지상권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도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사전조사로 당연히 토지주가 건물을 살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나 자신만의 수익창출법이 있는 고수들이기 때문에 두말이 필요없습니다.

만약 땅이 없는 건물만 낙찰받을 경우 토지주에게 지료를 내라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x 총면적 x 6~8% = 연 지료 ÷ 12개월 = 1개월치 월세

예를들어보겠습니다.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 1,300,000

총 면적 : 489제곱미터

적용요율 : 8 %

계산 : 1,300,000 x 489 x 8% = 50,856,000 ÷ 12 = 4,238,000원

한달에 땅사용료로 4,238,000원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지료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토지주는 낙찰받은 건물을 강제철거나 압류 또는 지료에 의한 압류 후 경매에 내놓을 것입니다. 몇 달을 지료를 내며 버틸수는 있겠지만 건물의 임차인들이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 상황이 오고 자금융통이 되지않은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 또는 임대료 납부, 세금 미납, 법적인 분쟁, 본건의 판결, 담보물건으로 활용된 경우, 또는 다른 금융적인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하면서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경매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며,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강제경매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 강제경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관련된 당국이 이를 주관하며, 소유자와 채권자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경매 참가자: 강제경매에는 일반인, 투자자, 부동산 업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참가자는 입찰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경쟁합니다.
채무 갚기: 강제경매에서 얻은 수익은 주로 채무자(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됩니다.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반환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낙찰가격과 시장가격: 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의 낙찰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에 참가한 입찰자들의 경쟁과 경매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조건: 강제경매에서 매각된 부동산은 “있는 그대로” 판매되므로 구매자는 부동산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유지 관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채무를 갚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부동산의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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