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농업경영체 혜택받고 귀농하자!

---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농업경영체 혜택받고 귀농하자!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농협에 가입하면 농업경영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농업경영체 혜택에는 농업 법인 설립도 가능하고 농업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까다로우니까 농지를 투자목적으로 생각했다면 패스하세요~ 농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물론 투자목적으로 얻었을수도 있지만 정말 귀농하여 시골생활을 하기위해서일수도 있을 것인데요. 귀농을 선택했다면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농업경영체 등록과 혜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1. 농업경영체 등록하려면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하려면 먼저 농업인이 되어서 ‘농업인’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농업인이 되는 6가지 경우의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어야하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합니다.

2) 농지에 330㎡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 사, 비닐하우스, 농막, 간이 퇴비장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 하는 사람.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4) 대가축(소,말)은 2마리, 중가축(돼지)는 10마리, 소가축(토끼)는 100마리, 가금(닭,메추리,뀡)은 1천마리, 꿀벌은 10군 등 각 기준 이상을 키워야 농업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5) 축산업을 한다면 1년 중 120일 이상을 종사해야합니다.

6)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

​

위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다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면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농업인 혜택에 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

2. 농업인의 혜택

농업인이 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50%가 감면 됩니다. (2년이상 농업종사 및 거주자만 해당)

2) 양도세 감면

⓵ 8년 재촌자경시골에 살면서 직접농사를 지음(1년 1억, 5년 합산 2억 한도)

⓶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

⓷ 8년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시 당해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

3)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내에 있는 타 지역 농지 구입 가능합니다.(농지전용부담금 면제)

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50% 감면,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쌀 직불금 직접지불제 혜택, 농기계 임대, 농자제 구입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농영 경영체에 등록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3. ‘농업 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농업 경영체는 각 주소지의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농업인 확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경작사실 확인서
• 농자재 구매 확인서
• 토지대장
• 임대차 계약서
• 고용계약서
•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에 확인서 발급 여부가 결정되고 현지조사를 합니다.

확인서는 발급 날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고 지나면 재신청 해야합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했다면 농협 조합원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농엽 조합원 가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

4. 농협 조합원 가입하는 방법

농협 조합원 가입 준비서류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를 갖고 농협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조합원 가입 신청서와 사실확인서에는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100만원에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농엽에 가입하고 농협 조합원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농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일반인에 비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사업이나 소매점 사업 등을 할 때도 유리합니다.
• 면세유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와 생각보다 여러가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제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5. 규제사항

농지는 투기목적으로 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취득했다면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경작을 해야합니다. 만약 경작하지 않거나 임대할경우(임대금지) 농지를 처분해야합니다.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현지조사를 합니다. 처분의무기간은 1년이고 처분 명령 유예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에 처분하면 되는데 처분하지않으면 처분때까지 공시지가의 20%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경작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 농지 매수 후의 농지대장
• 농협조합원 증명원
• 농약비료 구입 등 영수증
•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 사실 확인서
• 인우보증
• 농입일지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투기나 임대로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하는데요.

2022년 작년 한 해에도 1,415명 204ha 규모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하네요. ㄷ ㄷ

농지는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있는데요. 그럼에도 임대가 가능한 경우의 농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

6. 임대 가능한 농지

농지법상 농지는 임대가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의 임대가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1996.1.1(농지법시행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제한없이 임대가 가능합니다.
•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 1만㎡ 미만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1만㎡ 미만의 농지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 개인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한 경우는 면적제한 없이 임대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등의 농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해도 경락인이 없어 취득한 농지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의 의한 공직취임인 경우,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 된 경운,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임대가 가능합니다.
•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 농지 전용허가나 신고된 농지인 경우 임대가 가능합니다.
• 도시지역내의 주거지여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지 안의 농지인 경우 임대가 가능합니다.
• 60세 이상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농지를 임대했을때 임대차 기간은 3년이상,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 이내는 3년 약정입니다.

농지 임차인은 주.임.법이나 상.임.법과 같은 특별법의 보호대상은 아닙니다. 관할 소재지에서 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날로 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7. 재촌자경의 규제

⓵ 재촌 : 농지소재지로 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해야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 되니까 30km이내라면 지역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⓶ 자경 :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합니다.

​⓷ 재촌과 자경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되고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됩니다. 그리고 매도, 증여, 상속의 경우에도 세금 감면이 되지 않고 고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