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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기준과 산지 농막주택 규제
농막은 이동식 소형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주로 농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작은 주택이나 집을 의미하며, 농촌 지역에서 농부나 농업종사자가 살거나 작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공작물, 컨테니어, 간이취사용 시설 등) 농막은 농지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와 산지에서 건축을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농막 설치기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 농막 설치기준
- 농막은 20m2(6평)이내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다락방 설치가 가능하면 총 높이는 4m 이내입니다.
- 건축법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합니다. ㅜ (가설건축물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등기부등본, 신분증) 신고는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능합니다. (2012.11.1개정)
- 정화조 설치도 가능합니다. (2016 개정)
- 포세식 이동화장실 ( 물없이 거품 발생으로 세척, 냄새 제거하는 기능성 변기)
- 농막은 지목변경, 용도지역, 진입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맹지에도 농막을 활용할 수 있는데 존치기간은 3년이며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 농막은 1필지에 1개만 설치 가능합니다.
- 숙박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사실 숙박이 안되는것이 말이 좀 안되는거라 개정될 수도 있으니 다음달 6월 개정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농막을 임대하여 펜션 활용은 금지이지만….불법으로 많이들 합니다.;;
- 상수도가 없는 경우: 관정(지하수 굴착), 농작하거나 생활용수를 사용해야하는데 수로가 없어서 물을 가지기 힘들 경우 대부분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한다.
- 관정은 국가지하수 정보센터에서 수맥탐사 후 하는데 원하는 장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시공비용 : 대략 150만원 정도, 지하수 신고 및 준공서류 비용 약 80만원 정도
◀︎ 관정 시공 :
“관정”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하나로, 지하 수원에서 물을 채취하고 정화한 후 주택이나 건물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관정은 물 공급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 구조물 중 하나로, 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사용됩니다.
관정은 지하 수원이나 강물에서 물을 채취하고, 필요한 정화 과정을 거쳐 물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런 다음 공급 네트워크를 통해 주택, 건물, 공공 시설 등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관정은 물 공급 시스템의 일부로서 물을 필요한 곳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정은 지하에 위치하거나 땅 위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며, 지역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정 시설은 물 공급과 관련된 공공 보건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 중 하나로 인식됩니다.
(2) 산지 농막 설치기준
산지에서 농막을 건축하려면 신청자 본인의 소유이거나 토지사용승낙 받은 타인도 가능합니다.
(주로 임업인, 농업인, 산림경영관리사, 관리사, 임업관리사, 임야농막, 버섯재배관리사 등의 사람들이 설치)
1. 산에서 농막을 지을때 토지면적은
- 보전산지 내 200m2(60평 미만) 입니다.
- 준보전 산지 내의 면적제한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2. 산지에서 농막은 작업대기 및 간이 휴게공간으로 바닥면적의 25% 즉 50m2(15평)입니다.
3. 산지에서 농막은 건축법 미적용 되며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 하지만 산지일시 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합니다.
4. 도로 즉 진입로 요전 제한없이, 도로 유뮤와 관계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5. 산림경영시설이어야하며 고정식 농막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