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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건축물 용도변경과 설계변경 정의
1)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용도변경입니다.
2) 건축허가 신고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설계변경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건축물 용도의 변경 범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합니다.
1) 허가대상 : 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향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향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 같은 시설 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바닥면적 1천m2미만 ,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공연장,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 합계가 300m2이상인 것
지목변경
사용용도가 바뀐 상태에서 임야, 전, 답을 대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합니다.
지목은 개인이 바꿀 수 있지만, 용도지역은 중앙정부에서만 바꿉니다.
대부분 토지의 사용 계획이나 지구계획에 따라 다르게 되어야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의해 규정되며, 주로 토지의 용도, 개발 가능성 및 관련 규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서 토지에서의 지목변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설명하겠습니다.
- 지목변경의 의미: 토지의 지목변경은 일반적으로 농지, 산지, 임야, 상업용지 또는 주거용지와 같은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택 건설, 상업 시설 개발, 공공 시설 건설, 도로 확장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 허가 및 절차: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현재 상태, 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환경 영향, 도시 계획과의 일치 등을 포함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지목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면 법적 문제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 계획 및 지역 규제: 지목변경은 지역의 도시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준수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고려하여 토지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 법적 요구사항: 지목변경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변경된 지목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건설 및 운영 중에도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와 요구 사항은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프로세스와 요구 사항은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과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 변경 절차 5단계
| ⓵농지(산지)전용허가 ➞ ⓶형질 변경(토목공사.부지조성공사) ➞ ⓷건축물 건축 ➞ ⓸사용승인(신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 ➞ ⓹지목변경 |
⓵농지(산지)전용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농지나 산지로 전용되기 위해 발급되는 허가를 가리킵니다. 이 허가는 일반적으로 농지 또는 산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용도 변경: 원래 농지나 산지로 지정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로 지정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농지(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 신청 절차: 허가를 얻으려면 지방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현재 상태, 용도 변경 계획,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허가의 필요성: 농지(산지)전용허가는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것은 토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환경 파괴를 방지하며, 토지 이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 법적 요구사항: 농지(산지)전용허가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토지에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농지(산지)전용허가는 토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며, 토지 관리 및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허가 신청 및 관련 규정은 시, 군, 구 및 국가 정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요구 사항은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⓶형질 변경(토목공사.부지조성공사)
“형질 변경(토목공사, 부지조성공사)”는 기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프로세스와 개념을 나타냅니다.
- 형질 변경의 의미: 형질 변경은 주로 농지, 임야 또는 산지와 같은 기본적인 토지 지목에서, 건설공사(토목공사) 또는 부지조성공사와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주로 토지의 사용 목적을 다르게 하거나 개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허가 및 절차: 형질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방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현재 상태,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 환경 영향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 요구사항: 형질 변경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에는 변경된 목적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토목공사나 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환경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와 부지조성공사: 토목공사는 지형의 변경이나 토지 개량을 위한 공사를 의미하며, 부지조성공사는 주택 건설, 도로 건설, 상업 시설의 개발 및 조성과 관련된 공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주요 활동입니다.
형질 변경(토목공사, 부지조성공사)는 토지 개발 및 사용 목적 변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개념이며, 허가 절차 및 규정은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⓷건축물 건축
“건축물 건축”은 일반적으로 농지, 임야 또는 상업용 토지와 같은 다른 지목에서 주택, 아파트, 상업 시설, 공공 시설 및 기타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허가 및 절차: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 지방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계획과 설계, 안전성, 환경 영향 등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건설 후, 해당 건축물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또는 공공 시설과 같이 건물의 용도는 건설 허가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시공 및 안전 규정: 건축물 건설은 건축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물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 중에 안전 및 환경 문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⓸사용승인(신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
용승인은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법적 승인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건설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하며, 환경 및 안전 문제를 고려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허가 및 절차: 사용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 또는 건축물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건축물의 계획과 설계, 안전성, 환경 영향 평가, 주변 지역사회의 의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상업용 또는 공공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⓹지목변경
지목 변경은 일반적으로 농지, 산지, 임야, 상업용지 또는 주거용지와 같은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경우, 또는 지역의 도시 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및 절차: 지목 변경을 원하면, 지방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현재 상태, 변경하려는 지목, 환경 영향 등을 포함합니다. 지목 변경은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 계획과 일치하도록 승인되어야 합니다.
- 토지 개발 및 사용 계획: 지목 변경은 지역의 도시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고려하여 토지 지목을 변경하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법적 요구사항: 지목 변경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지목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와 요구 사항은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