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하는 방법과 토지분할 절차 7단계[토지합병 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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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하는 방법과 토지분할 절차 7단계[토지합병 합필]

지적 공부에 등록된 자신의 땅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토지분할 이라고 합니다.

토지분할은 지적 측량을 해서 경계나 면적을 확정하는데요 분할 후에는 분할 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토지분할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1. 건축법상 최소 토지면적 분할을 제한 할 때 불가능합니다.
2. 조례(각 지자체의 법령)에 최소 토지면적 분할을 제한 할 때 불가능합니다.
3. 농지법상 605평(2000㎡) 이하의 토지분할을 제한 할 때 불가능합니다.
4. 그린벨트 안에서 토지 분할 제한으로 일반필지 분할의 경우 60평(200㎡)이하로 제한 합니다.. (건축을 위해 분할 할 경우엔 100평(330㎡)이하로 제한 합니다.)

토지분할은 건축법상 토지분할과 용도지역상의 토지분할 두 가지로 확인해 봐야합니다.

<건축법상 토지분할>

토지분할은 시장, 군스, 구청장등 각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건축법에 의한 토지분할의 최소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지역은 60㎡

2) 상업지역은 150㎡

3) 공업지역은 150㎡

4) 녹지지역은 200㎡

5) 기타지역은 50㎡

<용도지역상 토지분할>

1) 분할측량 신청 → 2) 분할 측량 실시 → 3) 측량검사(지적공사) → 4) 측량검사 및 성과도 교부 → 5) 토지분할 신청 → 6) 지적공부 등록(지적과) → 7) 토지분할 등기, 첨부서류(허가서 사본, 지목변경신청서)

522에서 토지분할 되어있던 522-1과 522-2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빨간 부분은 도로입니다.

임장을 가봤더니 522-1은 맹지이고 522-2는 현황도로 였습니다.

522-1과 522-2를 토지합병하면 522-1은 맹지가 아닌 가치있는 땅이 됩니다.

토지는 도로와 이어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게되기때문에 522-1을 먼저 낙찰받으면 안됩니다. 522-2를 먼저 낙찰받고 522-1을 낙찰받아야합니다. 혹시라도 522-1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522-2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522-1과 523-6의 땅의 가치를 올리려면 도로로 통하는 522-2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