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5만원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넣을까 vs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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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 25만원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청약통장 25만원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청약통장 25만원이 무슨 의미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2024년 9월 부터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청약 통장도 좀 조심해야됩니다. 원래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됐습니다 . 예를들어 공공 분양을받을 때 내가 30만 원씩 넣었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게아니니었고 딱 10만 원까지만 제한을 뒀었는데요. 이 제한을 이제 25만 원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 금액이 2.5배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야~그러면 이거25만 원까지 넣어도 되니까 좋은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청약통장 25반원 41년만의 증액

1983년대 한번 10만 원으로 증액이 된 다음에 41년간 한 번도 안 바뀌고 이번에 25만 원으로 늘어난 건데요. 40년 만에 늘려 준거니까 왠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반대입니다.

1983년 지방의 7급 공무원 월급은 27만 원이었습니다. 즉, 연봉이 300만원 정도였던 시절입니다. 그때 월10만 원까지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만원의 가치는 100~120 만원 정도 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10만만원은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에서 월급의 절반을 청약 통장에 집어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나라에 돈이 없지만 집도 지어야 하는데 외국에서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도 나쁘고, 경제 규모도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시작을 했던 것이 청약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매달10만 원씩 납부하는게 국룰인데 이제 25만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25만원씩 넣어야 될까? 말까?

청약통장 25만원씩 넣어야 될까? 말까? 를 이제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을 내가 당첨이 되려면 납입금액이 커야 됩니다. 하지만 10만 원으로 딱제한을 걸리면 오래 부어야 유리합니다.

위는 2021년기사인데 과천에서 이제 공공 분양에서당첨자 커트 라인을 보면 경쟁률이 718대 1이었습니다. 이때는 커트라인 평균이 2,863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넣으면 260 개월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거의 20년 넘게 넣은 것입니다. 거기다 커트라인 최고는 3,670 원도 있는데 그럼 360개월 부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오랫동안 한 또 무주택 하고 꾸준히 돈을 막 부은 사람들만 당첨되고 했던 시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납부 금액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납부액 자체를 25만원으로 늘려 주면 기존에 10만 원씩 넣던사람들하고 세로 25만 원으로 넣는사람들하고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간 분양은 납부액이 아닙니다. 그냥 가점 경쟁을 하는거고 그냥 일시납으로 몇 백만 원넣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건 공공분양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같은 거 이제 공공 분양이 많이 나올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런거 노리려면 앞으로 월 25만 원씩넣어야합니다. 기존처럼 10만 원씩 넣는데 다른 사람들이 25만 원씩 넣으면 금액이 이제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역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따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분양 받으려면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좀 저렴한 공공 분양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데 (이거 받고 싶은 분들 많거든요) 남들이 넣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넣어야 되는것입니다. 남들도 안 넣고 나도 안넣으면 좋지만, 남들이 먼저 달리기 시작하면 나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25만 원씩 넣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청약통장 25만원은 부담… 소득공제?

과거처럼 1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었지만 25만원은 1년에 300만원입니다. 10년이면 3천만원입니다. 물론 적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청약통장이라는 건 한 번 넣으면 통장을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담보 대출로 거꾸로 돈을 내가 대출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청약통장은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 ~ 15년 계속 부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20년도 묻어둡니다.

여러분이 목돈이 필요할때 뺄 수 없다라는 거는 좀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 공제를 조금 더 해주는 것으로 혜택을 줍니다. 많이는 안 늘려줍니다.

무주택가구주의 연봉이 7천 이하인사람들한테 원래는 240만 원까지이제 소득 공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소득이 240만 원만큼안 번 걸로 쳐 줄게 그냥 그만큼세금이 깎이는 거죠. 근데 요거를 300만 원으로 늘려 주겠다.

자 그럼 이제 60만 원 추가된 겁니다. 60만원 어치는 더 깎아 줄게 대신에 네가 원래는 120만 원 내던 거를 300만 원까지 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소득 공제 때문에 많이뭐 세금을 깎아 주냐? 그게 또아닙니다. 아까 말했듯 연봉이 7천만원이면 실수행 5,800 정도되거든요 근데 요런 분들이 세율이 뭐한 17% 될까 말까 정도 됩니다. 이게 더 낮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60만 원만큼 소득이 없어지는거니까 여기에 17% 곱하면 10만원 정도 깎아 줄까 말까 어 그러니까10만 원도 잘 안 깎아 주는데기존에 납부하던 거에 2.5배를 더내야 되니까이 조금 애매하죠 거기다내가 이제 소득이 만약 높다 그러대상이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안 해주는 거보다 낫죠.

청약통장의 낮은 이자율

그리고 이제 저축많이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이라는 것은 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뭐주택 문제를 좀 해결합시다. 했던 그과거에 돈 없던 한국이 만든 어찌보면 약간 궁여지책 같은 거라고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이자를 주고 이제 국민들한테 뭐저축을 많이 하게 하려는 목적이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금이자율이 낮습니다 이거는 이자가 낮은대신에 너네들은 집을 좀 싸게 해줄게 그러니까 일종에 이제 미리납부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니까펀딩을 해 가지고 뭐 와디즈 이런 거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공동 구매를 해서 나중에 사는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이낮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올라가서 2.8%이 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금리로 나아서 그냥 돈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금리가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앞으로뭐 저금리가 되면은 청약 통장이 다시유리해지는 구간도 오겠지만 그때 가면또 낮출 겁니다 지금 보면 예금이나뭐 접금 같은 거 보면은 한 4%~5%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넣어 놓으면 4~5% 정도받는데이 청약 통장에 넣으면 이걸해지도 할 수도 없고 뭐 나중에대출을 받기는 해 주지만 그것도 대출이자를 내야 되니까이 시중은행 금리대비 이득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10만 원만 내도 되는데 괜히 15만원 더 내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거다가 청약 통장으로 담보 대출을받을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시절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도 한4에서 5% 정도 이자를 내야 되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금리로돈을 맡겨 놓은 다음에 돈이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상황인데 이게 이제 반 강제로 내게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이 청약통장 굳이 뭔 의미가 있냐 분양가도비싸고 뭐 당첨도 안 되고 하니까청약 통장을 깨버리자 해 가지고실제로 청약 통장 가입 현황이 막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금리도 별로많이 안 주고 당첨도 안 되고 하는데 뭐하로 유지하라고 하면서 깨는거거든요

하기도 안하기도 애매한 청약통장

거기다가 지금 그 청약에당첨 많이 되는 분들 보면은 이제3040이 많습니다 그럼 3040은가점이 뭐 높거나 뭐 그런 분들도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추첨제가 요즘에 많아져가지고 추첨제 대상자들이 또 많이당첨이 되겠죠. 요런 상황이니까 내가청약 통장에 굳이 뭐 이렇게 많이이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나라는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청약 통장 가지고 뭐 강남이나 뭐반포에 뭐 청약에 당첨됐니 뭐몇십억을 벌었어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이런 분들은 정말 극히 몇 명 안되는 소수인 거고 대부분은 청약통장을 열심히 붓다가 그냥 뭐내집마련 하면서 이걸 깨 가지고 뭐잔금 치르는데 못 하든지 아니면 저금리로 이제 꾸준히 그냥 붙다가어느 순간 돈이 부족해서 깨든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니까 청약 통장을진짜 알짜배기로 잘 써 먹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기도뭐한게 괜히 이거 안 했다가 뭐 신축분양 못 받고 이러면 좀 안 되지않나라는 생각에 그냥 뭔가 막연하게그 뭐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그냥당연히 가입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그냥 외워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좋은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은 경쟁률이높아요 아니면 막 가점이 엄청 높아야된다거나 납입 금액이 엄청 많아야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데는 내가 안 돼 그리고 나쁜 거는 사실 통장이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돈이 묶기는 경우가 늘어나게되는 거죠.

정부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이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가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냐? 제가 봤을 땐 그런 건 아니다 왜 그러냐 어 이게 주택 기금이 지금고갈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 기금이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가지고 이걸채워 넣으려는 목적인 거 같은데 어주택 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 세에35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여러 가지에 씁니다 그래서 뭐 신생화특내 대출 같은 거에도 좀 쓰고요그다음에 PF 시장을 뭐 안정시했다고 뭐 리치를 만든다 여기에도 뭐자금 출자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합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뭐 하고 있죠 그 전세사기 선 구제 해 준다고하면서 여기 돈을 또 갖다 쓰기로했어요 그까 이거에 대해서 뭐 거부권쓴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내가청약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십시일반 모아 놓은 돈들을 정부가 어차피 이거는 뭐 나갈 돈이 아니니까. 이거를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이거 돈이 막 쭉쭉쭉쭉 줄어들기시작합니다.

그 이게 지금 자금이줄어드는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딱 했는데 거기다가 국민들이 통장을막 해지한다고 했으니까 가뜩이나기금도 빠르게 줄어드는데 더 빨리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묘안을 낸 거죠 그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어차피 잘내는 애들 있잖아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잘 내고 있잖아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돈 더 걷으면되는 거 아닌가 너 이달에 우수 사원딱 이런 거죠 야 너 어떻게 그런아이디어를 냈어라고 생각을 하지않았을까 그래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막 청약 통장 깨고 야 이거 뭐 의미없어라고 하니까 야 그럼 잘내는애들한테 더 걷자 해가지고 충성고객들한테 돈을 더 내게 하는 그런시스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걸 안 낼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공공 분양이어쨌든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이제 금액 싸움을 하기 때문에 얘가달리는데 내가 안 달릴 순 없죠그래서 지금 당첨선이라고 부르는금액대가 보통 1,500 정도 되고한 2 넘어가면 이제 뭐 어느 정도좀 해 볼 만 하고 3천 되면 진짜뭐 무적의 통장 뭐 이런 얘기들을하는데 150 개월 정도 걸렸던 거죠근데 이게 만약에 25만 원으로늘리게 되면은 60개월로 팍줄어듭니다 그니까 이만큼의 지금 갭이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안넣고 저는 그냥 예전처럼 10만 원씩넣을게요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당첨선이 1500을 계속 유지할까요? 아니겠죠 더 올라가겠죠 이제 다들25만 원씩 갖다 붓기 때문에 이제 현질을 하는 거야 다 같이 현질하면 나도 이 서버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현질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거죠이 무가 근무로 이제 버틸 수가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같이 넣기시작하면은 당첨선 이제 4천만 원대로이제 한 세 배 늘어나지 않을까라고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국민들은이자를 좀 손해보는 것이고 뭐 행정부는 뭐 이제 기금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공공 분양을 인질 잡고이제 손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그런 방법이지 않을까요?

내가 어차피 돈 낼수 있다 그러면 뭐 납부하는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의도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좀 반대로 생각하는 거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부동산 청약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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