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 불법위조 스티커 찾아내는 요령 5가지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고소 하는법]

INDEX

1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 불법위조 스티커 찾아내는 요령 5가지
2 경찰에 형사고소 하는법
- 2.1 경찰에 고소해도 무혐의가 되는 상황
- 2.2 경찰에 고소해도 무혐의가 되는 상황을 피하는 법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 불법위조 스티커 찾아내는 요령 5가지

지난 포스팅에서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1부와 2부로 포스팅하였습니다. 마지막 3부로 얌체같은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어떻게 위조하는지 여러가지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부 : 장애인 주차증 발급방법 및 주차장 주차스티커 표지의 종류
☆☆ 2부 : 장애인 스티커 신고하는 법 4단계 [포상금과 과태료 정리]
☆☆ 3부 :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 불법위조 스티커 찾아내는 요령 5가지

1. 자동차 창에 붙어있지 않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

자동차 창문에 붙어있지 않고 그냥 툭 널름널름하게 얹어놓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펴봐야합니다. 창에 붙어있지 않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2. 발급일자가 잘 보이지 않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일자가 보이지 않게 비치해둔 스티커는 불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이지 않게 비치해둔 것도 위반이므로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3. 발급일자 2017년 이하의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일자가 2017년이하면 무조건 불법신고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년간 표지의 법적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신고하면 벌금 200만원입니다. 대포차가 아닌 이상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에 부과됩니다.

4. 덧대어 쓰여진 장애인 주차 스티커

원래 스티커의 코팅지 위에 글씨를 덧대어 쓴 흔적이 있다면 100% 위조 스티커입니다. 덧대어 쓰고 코팅을 한번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하면 벌금 200만원입니다.

5. 화이트 칠을 한 장애인 주차 스티커

화이트 칠이 되어있다면 100% 위조입니다. 숫자의 빈 공간은 점선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화이트로 찰한 것은 위조한 것이므로 신고하면 벌금 200만원입니다.

경찰에 형사고소 하는법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하면 200만원 벌금과 별도로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은 근처 경찰서에 직접방문하여 ‘공문서부정행사 고발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그냥 경찰서의 안내데스크에서 ‘공문서부정행사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다고 문의하면 친철하게 안내해 줄것입니다.

과태료 200만원 부과 사안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건이라 추가로 형사처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단 이렇게 고발하면 대부분 고발당한 부정사용 사용자들은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고 오가는 과정에서 고발당한 사람들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됩니다. 만약 재범이거나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되고 징역까지 가능하니 다시는 불법 스티커를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찰에 고소해도 무혐의가 되는 상황

경찰에 고소를 해도 무혐의가 나오는 상황이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부친의 것이고 사망이후로 가족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CCTV도 대부분 2~4주내로 영상이 지워지기 때문에 범인을 확정 할수가 없게됩니다. 그럼 결국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맞지만 누가 운전한 것이지 특정할수가 없게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됩니다.

즉, 그 자동차를 운전을 한 것은 맞는데 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고소당한 날짜에 운전을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면 범인을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경찰에 고소해도 무혐의가 되는 상황을 피하는 법

대상을 특정할수 없어서 무혐의가 되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전화 통화를 해서 녹음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본인이 운전을 했다는 것을 녹음을 해두는 것이죠. 두번째는 영상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차를 모는 사람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딸배헌터, 얌체헌터, 악질사냥꾼 등)유튜버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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