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과태료 3종류, 주차증 발급방법 및 주차장 주차스티커 표지의 종류, 스티커 위조 최대 200만원

INDEX

1 장애인 주차 과태료와 주차증 발급방법 및 주차장 주차표지의 종류, 주차 스티커 신고 확인

장애인 주차 과태료와 주차증 발급방법 및 주차장 주차표지의 종류, 주차 스티커 신고 확인

장애인 주차 과태료와 주차증 발급방법 및 주차장 주차표지의 종류, 주차 스티커 신고 확인에 관련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왜? 누구는 주차 가능 표지가 발급되고, 어떤 경우엔 주차 불가 표지가 발급 될까요? 주차 표지는 어떤 자동차가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 표지 사용하실 때 이거 실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궁금하시다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1부 : 장애인 주차증 발급방법 및 주차장 주차스티커 표지의 종류
☆☆ 2부 : 장애인 스티커 신고하는 법 4단계 [포상금과 과태료 정리]
☆☆ 3부 :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 불법위조 스티커 찾아내는 요령 5가지

장애인이라도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으로 등록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을까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표지 없이 주차하시면 장애인 주차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표지 발급대상

장애인 주차 스티커 표지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장애인 주차 스티커 표지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걷기나 보행이 불편한 보행성 장애 기준에 해당될 때만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행 성 장애가 있으면 주차 스티커 표지가 발급되고 보행성 장애가 없으면 주차 불가 스티커 표지가 발급됩니다.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 표지가 발급되는 경우

지체(하지 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심한 장애
척추장애, 심한장애, 뇌병변 장애 심한 장애
시각장애 심한 장애, 청각(평행) 장애, 심장장애 심한장애

장애인 주차 ‘불가’ 스티커 표지가 발급되는 경우

지체 (상지 절단, 상지관절, 상지기능) 심하지 않은 장애
변형장애 심한장애
청각(청력) 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전증,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장루, 요루 심하지 않은 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주차가능 vs 주차불가

지체(상지절단, 상지관절, 상지기능) 심한 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심한 장애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심하지 않은장애

에 해당되시면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을 검토한 후에

보행성 장애에 해당되면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고, 보행성장애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차 불가 표지가 발급됩니다.

보행성 장애 대상 확인

보행성 장애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장애 등록을 심사할때 보행성 장애에 대한 심사도 진행됩니다. 장애 등급 결정 추가안내문에 보행성 장애에 체크되어 있어야주 차가능 표지가 발급됩니다.

안내문을 분실하거나 보행성 장애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제출하면 될까?

진단서 제출하면 주차 가능 표지 발급될까요? 과거엔 가능했지만, 현재는 어렵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이동 지원 종합 조사가 도입되면서 현재는 진단서로 주차 가능표지는 발급받을 수없습니다.

이동지원종합조사

보행성 장애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복 장애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동지원 종합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성인 177점, 아동 145점 이상이라면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종류 11가지

자동차 표지는 모두 11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주차 가능 표지와 주차 불가표지로 나눠지고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본인용> 주차 표지 스티커, 보호자가 운전하면 <보호자용> 주차 표지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본인용 주차 표지, 다른 사람 자동차로 운전해도 발급받을수 있을까?

본인용 주차 표지는 다른 사람 자동차로 운전해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발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용 주차표지는 다음 3가지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운전할 때
주소가 동일한 가족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운전할 때
가족과 공동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운전할 때

보호자용 주차표지가족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을까?

보호자용 주차표지 가족이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민 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만 발급가능합니다.

보호자용 주차 표지는 다음 2가지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주민 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명의 자동차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할 때
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과 공동명의 자동차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할 때

보호자용 주차 표지 꼭 가족만 가능할까?

보호자용 주차 표지 꼭 가족만 가능할까요? 혼자 사는 장애인이 단독명의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인 불편과 운전 면허가 없어 운전하기 어려울 때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 친척이나 친구 중 한 명을 보호자로 지정해서 보호자용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 스티커 몇대 발급받을 수 있을까?

장애니 주차 표지 스티커는 몇 대 까지 발급받을 수있을까요? 장애인이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주차 가능 표지는 1대만 발급 받을 수 있고 주차 불가 표지는 각각 발급 가능합니다.

주차 불가 표지 스티커는 왜 필요할까?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도 못하는데 주차 불가 표지 왜 필요할까요? 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받기 위해서는 주차 표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지원을 받고있다면 주차 표지를 발급해야 장애인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주차 과태료 3종류

자동차 주차 표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장애인 주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표지 사용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어떤게 있을까요?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장애인 주차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주차 표지를부착하고 주차해도 장애인 주차 과태료가 2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장애인 주차 과태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성 장애인이탑승하지 않았는데 주차하면 장애인 주차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주차 구역의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는 장애인 주차 과태료 50만원 부과
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부당사용에 해당되어장애인 주차 과태료 200만원 부과

그런데 주차 표지 차량번호와 운행하는 자동차 차량 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부당 사용에 해당되어 장애인 주차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급하게 다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발급받은 주차 표지를 절대로 다른 자동차에 부착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 스티커 신고하는 법 4단계 [포상금과 과태료 정리]

장애인 주차 위반 스티커 신고

요즘은 국민 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것을 컨텐츠로 활용하는 유튜버들의 영향 때문인데요. 한 번 걸리면 2백만원 벌금을 낼 수 있고 신상도 털리기 때문에 절대 꼼수로 사용하면 큰 돈이 나가며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자동차번호를 조작하거나 안보이게 배치하거나 하는등의 꼼수는 국민신문고 앱에서 간단한 절차로 신고되고 조회됩니다. 그리고 공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크고 조회수가 높기때문에 많은 일반사람들이 어디서든 장애인 스티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아닌 많은 일반사람들도 굉장히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임의로 부착하거나 위조하면 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