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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절차 재발급 비용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절차 및 재발급 비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등록을 신청하려면 진단비와 검사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장애진단비와 검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은 누가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 등록을 신청하려면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비가 발생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진단비와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어떤 제도를 지원 받고 있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는 즉,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라도 지원받고 있다면 처음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신규 등록과 재판정 시기가 다가와서 다시 장애 등록심사를 받는 재판정 두 가지 경우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
검사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3가지
지원되지 않는 경우 (1)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처음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신규 등록은 지원되지 않고 재판정 시기가 되어 장애 등록 재심사를 받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경우 (2)
그런데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만약 장애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 추가 서류 발급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경우 (3)
또한 이미 등록된 장애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해서 다시 재심사를 받는 조정 신청의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액수
그럼 얼마 지원될까요? 먼저 진단비입니다.
지적 자폐 정신 장애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 4만원이 지원되고 그 외의 장애는 최대15,000원이 지원됩니다. 검사비는 최대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실제 지출한 검사 비용이 10만원보다 적다면 지출한 검사 비용만 지원됩니다.
심사결과나 기초수급자에 탈락한 경우
장애 심사 결과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원 될까요?
지원가능합니다. 장애 심사 결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여러 번 지원받을 수있을까요?
시각 장애, 청각장애 두 가지 장애 유형을 신청한 경우라면 장애 유형별로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즉,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장애 심사 도중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탈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되는 기간 동안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격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지원이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있을까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그런데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비와 검사비는 압류 방지 통장 즉, 행복 지킴이 통장에는 입금되지 않는데요. 통장이 압류된 경우라면 보호자 통장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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