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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이유 정리 6가지 (관련주, 수혜주, 전공의 전문의 뜻) 사태 사직 댓글반응 & 커뮤니티 여론반응
의료파업 이유는 무엇일까요?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국내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20일 필수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빅5’ 병원 뿐만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이미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병원 이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이미 1천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개 병원에는 전공의 2천745명이 소속돼있는데요. ‘빅5’ 병원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지만, 전국 1만3천여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을 빠져나간 전공의들은 이날 정오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 본격적으로 ‘병원 밖 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의료파업 이유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며 단체행동을 하는 이유는 올해 의대정원을 2000명 추가로 증원한다는 발표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정부와 마찰이 생기며 파업에 이르게 된것인데요. 정계와 의료계 서로 팽팽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급한 수술을 받아야는 사람들이 수술시기를 놓치는 등 파업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입장입니다. 국민을 볼모로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드는 일때문에 파업한다는 눈길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의사파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아픈 가족들이 없는 것일까요? 또 본인은 아파지지 않을까요? 당장 본인들의 자식이 아프고 병원진료를 받지 못해도 좋은 것일까요?
이런식이라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진통이 있어도 파업에 가담한 의사들은 모두 자격을 박탈하고 그들의 뜻대로 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파업으로 수술시기를 놓쳐 담당했던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다면 의사를 그만두더라도 담당 의사들은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수억원의 고소를 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여론 과 정부의 입김에 따라 판결에도 의사들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파업으로 영향이 있는 환자의 보호자들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전공의 전문의 뜻
우리나라 의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일반의 → ②수련의(인턴) → ③전공의(레지던트) → ④전문의 → ⑤전임의(펠로우)
- 일반의 :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 합격한 사람들 모두 일반의 입니다,
- 수련의(인턴) : 일반의 중에서 전공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이것저것 체험하는 수련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공의(레지던트) : 수련의(인턴) 1년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얻기위해 병원에서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입니다.
- 전문의 : 인턴1년 + 레지던트(3~4년)이 끝나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입니다.
3. 전문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전문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집단 이기주의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의료계입니다.
전문의 사직 : 의료공백 현실화
현재 20일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면서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입원이 제한되는 등 환자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곳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6개월간 수술을 기다린 환자들의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신규 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환자의 퇴원 일정을 앞당기는 등 환자들의 입원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메우게 하는 등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해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고,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요구하며 근무 시간 변경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병원 노동자들은 전가된 책임을 ‘울며 겨자 먹기’로 안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병동은 ‘재원 환자 0명’으로 병상을 비운 상태며, 환자가 줄어든 병동의 간호인력에 연차 사용을 권하는 등 긴급한 스케줄 조정까지 종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의대생 동맹휴학
의대생은 전국 40개 의대에 2만명 정도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15일과 16일 회의를 열고 동맹휴학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도 이와중에 원광대는 휴학계를 냈던 의대생 160명이 지도교수 면담 등을 거쳐 휴학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합니다.
4. 의료파업 관련주(수혜주) 6개
- 케어랩스 : 자회사 ‘굿닥’을 통해 모바일로 주변 병원·약국 찾기, 접수·예약, 비대면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성정보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오케이닥’을 선보였습니다.
- 유비케어 : 모바일 진료 예약 서비스 ‘똑닥’ 운영사 비브로스 지분 44.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셀바스헬스케어 :의료 인공지능(AI) 사업을 위해 미국 의료 AI 기업 울트라 사이트(UltraSight)와 합작법인 ‘셀바스인비전’을 설립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 이지케어텍 : 의료정보시스템 ‘베스트케어’를 구축했습니다.
- 비트컴퓨터 :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바로닥터’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의료파업으로 인해 원격진료 관련주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화 상담과 대리 처방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원격의료 관련주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원격의료가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지만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의료정보를 다른 병원으로 전산상 이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환자가 의무기록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향에 따르면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은 지속하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과거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정부와 산업계간 의견 차이로 빈번히 실패했습니다. 산업 초기인 만큼 (원격진료 관련주 투자시) 의료계 반발에 따른 정책 변동 리스크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파업 투자에 섣불리 덤벼드는 것은 아직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의료파업 정부대책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면허정지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에게 각각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도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의료파업 댓글반응 & 커뮤니티 반응
병원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곳곳에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제왕절개 수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사연, 오래 기다린 부모님의 목디스크 수술이 무기한 연기돼 당황스럽다는 보호자의 성토, 당장 분만을 앞두고 출산 시 무통 주사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임신부 등 피해 사례가 확산하고 있으며 의료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파업은 여초, 남초, 보수, 진보, 연령대 막론하고 모든 성향 커뮤니티에서 역대급으로 여론 안 좋습니다.
<의사 커뮤니티 글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