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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일까?
지상권 vs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을 알아보기전에 지상권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지상권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 다른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토지주인과 합의하고 계약하면 토지 주인에게 땅을 사용하는 비용 ‘지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계약이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법정지상권 같은 것은 왜 발생할까요?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이유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둘 중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되어 토지에 관한 소유가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건물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 건물의 주인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경우를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3.땅을 낙찰받았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이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있다고 공짜로 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주가 계속 건물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토지주에게 땅 사용료인 ‘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지료는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지는 5~7% |
| 상업용지는 5~10% |
| 공업용지는 4~7% |
| 농지 2~4% |
만약 건물주가 2년치 지료를 미납하면 토지주는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지 : 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주거용지는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주거용 건물 또는 주거 시설 등 주거를 위한 건물이 건설되거나 설치되는 데 사용되는 영역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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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지 : 상점, 백화점, 슈퍼마켓, 레스토랑, 카페, 은행, 사무실 등과 같은 상업 시설이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영역으로 주거 지역과는 다르게, 상업용지는 주로 비즈니스와 상업적 활동을 위한 토지로 사용됩니다.
◎공업용지 : 공장, 제조 시설, 창고, 물류 센터, 조립 공장 등과 같은 산업 시설이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영역으로 주로 원자재를 가공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농지 : 농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농지는 농업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등의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쓰이는 토지입니다. 농지는 농부들이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가축을 키우는 등의 농업적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4.법정 지상권의 기간은?
견고한 건물이라면 30년간 법정지상권이 유지됩니다.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라면 15년이고 건물이아닌 공작물(광고탑)은 5년입니다.
그리고 1회 갱신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만약 건물주가 1회 갱신 청구를 하면 기간은 X2가 됩니다.
즉, 견고한 건물이라면 60년간,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라면 30년, 건물이아닌 공작물(광고탑)은 10년
그 외 건물주가 토지를 인수하거나 토지주가 건물을 인수하는 경우는 당사자들끼리 거래가 가능합니다.
| 법정지상권 기간 | 1회 갱신청구시 기간 |
|---|---|
| 견고한 건물 → 30년 | 견고한 건물 → 60년 |
| 견고하지 않은 건물 → 15년 | 견고하지 않은 건물 → 30년 |
| 건물이 아닌 공작물(광고탑) → 5년 | 건물이 아닌 공작물(광고탑) → 10년 |
5.다양한 경우의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법률적으로 특별한 제약이나 조건이 부과된 토지 소유권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약이나 조건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지역 또는 국가의 관련 법규와 규제에 따라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법정 지상권은 다양한 목적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 도시 계획: 법정 지상권은 도시 또는 지역의 계획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산업 지역 등으로 토지를 분류하여 지역의 개발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환경 보호: 법정 지상권은 특정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자연 보호구역이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건물 건설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법정 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문화유산 보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유적지 등의 보존을 위해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과 역사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노후화된 도시 지역이나 공공 시설의 재개발을 위해 법정 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해당 법률과 규제에 따라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지역의 주민과 개발자들에게 특별한 제약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에 대한 거래나 개발을 시도할 때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지상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정부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