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 절차, 신청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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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 절차, 신청서 다운받기

농지전용신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이란 무엇이고 허가신청서와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내용과 절차 및 신청서에 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의 농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알고있다 싶이 농지란 전, 답, 과수원을 말합니다.

농지전용이란 무엇일까?

농지전용이란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지를 주택지나 공장부지의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즉,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허가기준은 농업진흥구역 여부, 연접, 보전가치, 전용면적, 인근토지에의 피해여부입니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농지가 없어지므로 그에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데요.

그것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나중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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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공식 :

개별공시지가 x 30% x 전용면적(㎡) (초과시 상한 5만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1) 농업인 주택

2) 농축산업용 시설

3) 농수산유통 가공시설

4) 공동생활 편의시설

5)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6) 어업용 시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주거, 상업, 공업지역 지정

2) 도시계획 시설 결정

3)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신고)대상인 경우는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합니다.

의제처리란 과정을 간단하게 일괄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하는 인.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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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개별법에 의제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는 개별법에 따라 의제처리하고

개별 법 규정이 없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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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을 서류제출하면 건축부서에서 개발 행위부서와 농지부서 협의하여 허가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