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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신청 나이재산 조건 13가지 정리
노령연금 기초연금 신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신청자격부터 예상 수급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이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 기초연금 변경사항
우선 기금 변경 사항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첫째는 기준 연금 대상자를선정하는 기준 금액 변경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소득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 월213만 원 부부 가구인 경우 월340만 8,000원입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 금액이 해당 가구의 선정 기준 금액 이하면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 두 번째는 고급자동차 산정기준 변경입니다. 그동안 고급 자동차에 대한 기준에 배기량 3000cc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차량가액을 전액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배기량 3,000cc이상의 차량을 소지한 경우에도 선정기준액 조건에만 부합하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노령연금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65세 이상의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합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와 부부가구인 경우 각기 선정 기준액이 다릅니다. 부부인데 한 분만 해당이 돼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부부가구 선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4. 노령연금 기초연금 소득기준
- 그럼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소득인정액은 앞에서 언급한듯이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사업 재산 공적 이전 소득 등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배당금, 정기적인 연금, 소득 자녀 소유에 6억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 해당됩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공공근로 소득
- 이용일자리 소득
- 자활 근로 소득
- 이밖에도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장애수당
- 장애인 연금 실업급여 지자체 조례에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소득 평가액은 상시 근로 소득에서 기본 공제 금액인 110만원을 제한 후 30% 추가로 공지합니다. 나머지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소득 평가 금액이됩니다.
5. 노령연금 기초연금 재산기준
이번에는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한 금액을 재산으로 보게됩니다.
- 토지
- 건축물
- 주택
-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 보증금
- 자동차
- 현금
- 주식
- 예금보험
- 분양권 회원권 등이 재산기준에 포함됩니다.
단, 장애인 차량 비과세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경우라면 한 대의 한해만 제외됩니다.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거나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는 3년이 경과되면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3년 이내라면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때까지 일정 금액을 재산으로 보니 참고하세요.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본 재산입니다.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차감해 줍니다.
-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 중소도시는8,500만 원
- 농어는 72 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금융재산 공제액이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자금을 고려해서 가구당 2천만 원을 금융 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세 번째는 부채입니다.
- 주택 담보 대출
- 주택 연금 등의 금융 기간 대출금
-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법에 근거한 공회 등의 대출금
- 임대보증금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체 등이해당됩니다.
- 단, 카드론 마이너스 대출단기간의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 보증보험, 대출금 리스 자동차로 인한금융기간 부채 법원에 의해 확인되지않은 모든 개인간 부채 등은 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대출금은 금융기간대출금과 중복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재산에서 공지한 후 소득으로 환산하는 환산율 4%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눠서 월 재산소득 환산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던 재산 중 4천만 원이상의 고급 자동차와 고급 회원권의 경우는 환산율 4% 아닌 100%적용하게 되고 이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됩니다. 단, 고급 차량이 10년이상이 되었거나 압류 등에 의해서 운행이 불가하거나 생업용 차임을 증빙하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4% 를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소득과 지출 금액을 가늠해 보시고 계산은 모의 계산을 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다편리하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조건에 해당이되셔도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경우의 수급권자와 그배우자는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 우체국 연금
단,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수급이 가능한 네 가지 경우가있습니다.
- 연계 퇴직금 또는 연계퇴직 유종 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과 그배우자
- 장애보상금 유족 연금일시금 유족 일시금을 수급한 후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와 배우자
- 2014년 6월30일 당시 기초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 연금특례 수급권자 있으나 65세가 돼서 기초연금 의 대상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초 연금 수급이가능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는 기준 연금액의 50% 기초연금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기초 연금 급여액이 결정되는 방법
우선 기초 연금 급여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로 기초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기초 연금액에 대상자에 따라 감액 기준 세 가지가 적용됩니다. 감액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기초 연금액과 기초연금 급여액은 다른 것입니다. 급여액이 최종연금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감액 기준은 뒤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연금금액은 334,628원 입니다. 이 금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변경됩니다. 기초 연금 급여액은 기준연금액의 10% 최저 연금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100%가 334,628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뒤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말이니 간단하지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50%뜻합니다.
이제 기초 연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셔야겠죠?
대상에 따라 기초 연금액은 각기 다릅니다. 기준 연금액 100% 기초 연금액을 결정되는 분들이에요.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무현금 유적 연금 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까지 해당됩니다.
연금 특례 대상자는 기초 연금액 이외의 나머지 분들은 두가지 계산식을 통해 산출되는 금액에 따라 기초 연금액이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소득 재분배 급여계산 방식(a 급여액)이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적용한 계산 방식입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 급여계산 방식(a 급여액)이 얼마인지 알아야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해당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클릭하세요.
전자민원 서비스 클릭 → 로그인 → 정보 입력 조회 클릭 → 연금액 a 급여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 재분배급여액이 나와 있을것입니다. 저는 아직 연금을 받지 않기때문에 0원으로 나와 있지만 연금을 수급 중인 분들은 금액이 나올것입니다. 두 가지 계산 방식을 통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세요 만약 연금 결정액이 기준연금액 다 큰 경우라면 기준 연금액이 최고 지급액이 때문에 기준 연금액 적용하셔야합니다. 혹시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나왔다면 0원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7. 노령연금 기초연금 감액기준
감액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는 부부감액이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이인 모두기초 연금을 수급할 때 감액을 하게됩니다. 부부 각각 산정된 기초 연금결정액의 20% 감면합니다.
- 두 번째는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연금을수급하게 되면서 소득이 증가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분들의 소득보다 많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감액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득 인정액 기억하시나요? 소득과재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큰 경우 감면 대상이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 부부가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기억나시죠? 감면 대상이라면 소득인정액과 기초 연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선정 기준액을 뺀 금액만큼 감하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감액기준에 따라 해당되시는 분들은 감액을 하고 나면 최종 기초 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계산 결과 연금 급여액이 적은 경우 정해 놓은 최저 연금액을 받게됩니다. 단독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국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가 해당됩니다. 기초 연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걸 기대하고 계산하게 되는데 최대한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8. 노령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이제 기초 연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 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방문 요청 세 가지가있습니다.
- 방문: 방문의 경우는 주소지와 무관하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있습니다.
- 온라인 : 온라인은 복지로를 통해 하실수있습니다.
- 방문요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공단 지사로 방문 요청을 하시면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9. 노령연금 기초연금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연금 지급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모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금융 신용 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에 배우자 동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10. 노령연금 기초연금 지급절차
연금 지급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신청하시면 약30일 이내 늦어도 60일 이내로 결정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후 연금을 수령하시게됩니다. 연금 지급 기준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하셨는데 2월, 3월에 결정 통지를 받아도 연금은 1월분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11. 잠깐! 기초 연금을 수급 받게 되면 이동 통신 요금도 감면받는 것 알고계신가요?
감면 금액은 월 최대11,000원으로 청구 금액의 50%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청구 금액이 22,000원일 때 최대 감면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신청은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다른 복지혜택으로 인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중복 감면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감면 금액을 비교해보시고 감면 금액이 더 큰 것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12. 자녀의 소득이 많은 경우 연금신청이 가능할까?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할 때 자녀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연금신청이 가능한지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다만, 자녀 소유에 6억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료 임차료도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13. 기초 수급자도 연금신청이 가능할까?
기초 수급자도 기초형을 받을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수급비는 기초 연금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 연금을 받게되면 기초 생활 보장법상 소득으로 인정하게 돼요. 소득 변동으로 인해서기초 수급에서 탈락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소득 구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신청했는데 탈락하면 재신청이 가능한지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있다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하실 때 가능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보신 후에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라는게 있습니다.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해서 안내해 주는서비스인데요. 근소한 차이로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경우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선택에 의한 서비스이니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기초 연금에 관해알아봤습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인터넷 전자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