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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개간사업 준공검사 시행인가 신청과 토지개발
1. 개간 뜻
개간의 뜻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임야를 전 또는 과수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조례 기준)
넓은의미에서 토지나 땅을 처음으로 개발하거나 경작할 때의 과정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농업과 관련된 작업에서 사용되며, 토지를 처음으로 일구거나 논을 파서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간 작업은 땅을 경작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나무나 잡초 제거, 밭을 일구는 등의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개간 급지의 기준
개간 대상지는 입지에 따라 1~4급지로 구분되며, 1,2급지만 개간허가가 가능합니다.
- 1급지 : 토양, 토심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3도 미만인 토지
- 2급지 : 토양, 토심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8도 미만인 토지
- 8도 미만은 거의 평지이거나 아주 얕은 야산만 해당(산지 개발행위 평균 25도)
개간 허가 후에는 5~10년간 타용도로 전환하지 못하고 농업용으로만 사용을 해야합니다.
타용도로 사용시에는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개간 목적은 세금절세, 농업을위해 토지의 질을 향상, 5~10년 후에 개발이 최종 목적입니다.
3. 개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의 차이점
- 개간허가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허가로 허가를 내어주는 부서도 산림부서나 건설과가 아닌 농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산지전용 허가는 임야를 개발하기 위한 허가입니다.
- 허가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나 임목 본수도 등을 판단할 때 산지전용허가보다는 개간허가가 용이합니다.
- 산지전용허가는 임야를 대지, 잡종자, 창고용지(전,답제외)로 전용하기위한 허가입니다.
- 개간허가는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모두 100%면제입니다.
4. 개간허가의 조건
(1) 잡다한 나무
개간허가를 받으려면 개간하려는 산에 좋은나무가 있으면 안됩니다. 즉, 잡다한 나무가 있어야 개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좋은나무의 예> 소나무, 삼나무, 침엽수, 활엽수, 국수나무, 굴참나무, 꾸지뽕나무, 다릎나무, 달피나무, 떡갈나무, 이팝나무 등.. |
(2) 저수지
개간하려는 산의 근처에 저수지가 있으면 오물 유입의 문제 때문에 개간 개발허가 안 납니다.
5.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하는 법
(1)신청대상 : 개간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2) 준비서류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서류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3) 수수료 : 없음
(4) 신청방법 : 시청 민원과 방문접수
(5) 처리기간 : 5일
(6) 주관부서 : 건설하천과 기반조성팀 (☎538-3741)
(7)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 산지관리법상 적지복구 완료 여부
(8)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있을 경우 기재, 생략 가능)
– 시행계획 승인서의 공사계획 반영 여부
– 인근 지역 피해 여부
–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 설치 여부
6. 개간사업 시행인가
개간 사업을 하기위해 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일반인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측량사무실을 거쳐야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접수서류는 측량사무실에서 상세히 알려줍니다. 개간 대상지를 선정후 해당시에 시행인가를 접수하면 대략 1달~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