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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피하는 법 2가지
가족간 계좌이체로 용돈주고 받을 일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용돈을 주고 받았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용돈은 당장은 몰라도 몇 년 뒤 잊어버릴즈음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해당 될 수 있는 세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억울하게 맞는 세금폭탄 손쉽게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몇 년뒤 세금 폭탄을 맞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
가족 간의용돈 주고받을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세금이 발생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세금을 피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려 드릴 테니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고 억울하게 세금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족간 개좌이체 하실 일들 참 많으시죠. 특히 명절 어버이날 생일 뭐 이럴 때 용돈을 주고받을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용돈 주고받으면서 세금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계시지 않을 겁니다. 진짜 뭐 엄청난 부자라서 큰 금액을 주고받지 않는 이상 보통 사람들은 가족끼리 주고받는 용돈 때문에 세금이 나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실텐데요.
그런데 세금의 세계는냉정합니다. 일단 돈이 오고 가는 순간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들의 얘기라고 생각했던 증여세와 상속세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수도 있는 겁니다.
자금 출처 조사과정에서 가족간에 주고받은 금전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이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증여를 한 건 아닌지 사전 증여를 조사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현행법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걸증명해야 합니다.
용돈도 증여세+가산세 납부?
단순한 용돈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최소 10%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심지어 납부가 지연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가족간에 주고받는 모든 돈이 전부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금품 등은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참 모호한데 사실 이게 얼마라고 딱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야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는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녀에게 한 달 용돈으로 50만원을 준다고 하면 사회 통념상 용돈으로 인정할 만한 금액이죠. 그런데 월 1천만원~3천만원 이런 금액을 용돈으로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건 누군가에게는 연봉에 달하는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인정받긴 어려운 금액이죠.
물론 개개인의 가정 상황, 소비 패턴, 소득의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순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간 큰 돈이 오간다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용돈 처럼 크지 않은 금액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간에 꽤 큰 돈이 오고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일반적인 용돈의 금액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자녀의 결혼 자금 전세금 이런 걸 보내 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많이들 그냥 뭐 부모님께 빌렸다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들생각하시는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무 당국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돈을 빌리고 또 빌려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빌린게 맞다면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죠. 빌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빙 자료를 갖춰 가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세의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피하는 법 1번째 : 돈이 오갈때 필요한 증빙자료
자 그렇다면 가족간 계좌이체 증빙자료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차용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인감 증명을 첨부하거나 금액이 너무 클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게다가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간 계좌이체로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또는 적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또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 법정이자율 4.6% 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낮은 이자를 통해 얻은 내 이익이 1천만 원미만이라면 이건 증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의자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 자금 출처 사용처 등 자금 거래 세부 사항이 종합적으로 판단 되어지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거액에 돈을 빌렸다면 이걸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빌린돈은 어쩌죠?
그렇다면 예전에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작성해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돈 빌린 내역을 상세하게 적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차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세금공제 금액 기준
그런데 가족 간의 주고받는 돈이 모두 세금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금 공제가 되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10년을 합산한 총 금액기준 >
- 성인 자녀의 경우 : 5천만원
- 미성년자 자녀는 : 2천만 원
- 그밖에 친족 예를 들어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등은 : 1천만 원
- 부부는 : 6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물론 이건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께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추가로 조부모님께 받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받는사람 기준으로 해당 금액 만큼만 공제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피하는 법 2번째 : 비고란에 메모하기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가족간 계좌이체 등 금전이 오고 갈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때 비고란 또는 메모란 이런 곳에 생활비, 축가비 등 메모를 남겨 두는것입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겨 두면 이 메모가 증여가 아닌 비과세 항목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날짜에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는 언제할까?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언제 세무 조사가 나오는 걸까요? 국세청에서이 많은 국민들의 계좌를 일일히 매일 들여다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세무 조사를 통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사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 조사가 있습니다.
- 자금 출처조사의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 정도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 세무 조사는 5년치정도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 상속세 세무 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치 동안의 증여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10년전 거래 내역을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할 때 반드시 메모란 또는 비고란에 자금 어떤 목적이었는지 꼭 적어두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그럼 가족간 계좌이체가 추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정보 알려 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피하는 법 2가지 주의 사항과 세금 폭탄피하는 방법 잘 기억해두시고 활용하셔서 아깝게 세금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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